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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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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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청구했지만 속마음은 관계 회복이던 의뢰인, 폭언·폭행 금지 약속을 결정문에 담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 청구 —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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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집안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참다못한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속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짜 목표의 확인 태신은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생활과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2. 조건의 구체화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추상적인 바람을 결정문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절차에서의 요청 가사조사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며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혼인 유지, 폭언·폭행·강압적 요구 금지 화해권고결정 재판부는 태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되, 남편이 다시는 의뢰인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강압적인 요구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이혼 소송의 목적이 반드시 이혼일 필요는 없으며, 재발 방지 약속을 법원의 결정문에 담아두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속마음을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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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과 폭행 사실은 인정했던 의뢰인, 부부싸움의 원인을 밝혀 위자료를 3분의 1 이하로
-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