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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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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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업을 하는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고로 신고된 도주차량 혐의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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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밀한 법리 주장,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의심스럽고 설혹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졸지에 뺑소니범이 되어 자동차면허가 취소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다툰 끝에 검찰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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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접촉사고후 미조치하여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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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