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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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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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폭언 행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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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집안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참다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생활 및 이혼을 원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속내를 이야기하였고, 이에 매듭지음은 가사조사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며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하되, 남편이 다시는 의뢰인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강압적인 요구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니 남편의 잘못된 행동만 고쳐지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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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행위에 대한 남편 측 위자료 방어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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