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차를 빌려 간 상대방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인질로 잡아둔 상태에서 상대방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이로 인해 인질강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질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를 이용한 상해는 폭처법상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두 죄가 경합하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강력한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은 분명했지만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 측의 사정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의뢰인 설득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태신은 의뢰인이 억울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다행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과 행태 부각

피해자들이 임대료 미납과 차량 미반환으로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행태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의 일방적 범의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과 가족이 겪게 된 경제적 곤궁과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작량감경 사유로 참작되도록 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법원은 합의 성립과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폭력성이 큰 중범죄였음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