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혼인 생활 중 의뢰인 역시 며느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측은 아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보태지 않아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평소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실제 혼인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

태신은 아들이 실제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는지, 소득을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갈등이 어떤 경위에서 생겼는지 결혼 생활 전반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대방 측 사정의 정리

며느리가 맞벌이를 이유로 가정에 소홀하였고, 함께 살기로 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며,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갈등을 야기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쌍방 귀책의 주장

아들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며느리 역시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위자료 전부 방어, 아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몇 차례의 조정 결과 의뢰인이 며느리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며느리가 아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