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술에취해 맥주컵으로 가격한 특수상해, 폭행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상해, 폭행
결과 ㅣ소년보호처분결정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컵으로 1회 가격하여 상해을 입히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는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의뢰인의 범행장면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그 증거관계까지 명확하여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아직 만 18세의 청소년인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부송치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추가 정상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소년부송치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교육수강, 사회봉사(1, 2, 3호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특수상해의 죄는 그죄질이 가볍지 않아 비록 청소년이라 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던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하여 의뢰인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술자리에서 분실된 현금과 수표를 습득한 절도
-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