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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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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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남편에게 당한 상해 (피해자 대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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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뇌병변장애2급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가정 내에서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에 멍 등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있으나, 사건 당시 집에는 의뢰인과 남편 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집안에 CCTV 등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남편의 폭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언제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신체에 남아있는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남편의 평소 언행에 대한 자녀들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최초로 목격한 의뢰인의 요양보호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남편의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격리보호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진술 ,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남편을 기소하여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은 고소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소 진행 중에 의뢰인을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고소 진행 과정에서부터 태신의 조력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고, 결국 남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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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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