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하였고, 이후 수년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개인 유흥에 사용하는 등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가해자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와 횡령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의 고소는 계약이나 정산 약정이 존재하여 민사 분쟁으로 취급되기 쉽고,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가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약정과 급여 지급 약정이 존재하여, 모든 금액을 뭉뚱그려 고소하면 쟁점이 흐려져 전체가 무혐의나 무죄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입증 가능한 부분을 추려내는 고소 전략이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1. 약정 관계 분석으로 무혐의 위험 부분 선별

태신은 의뢰인의 설명을 들은 즉시 정산 약정과 급여 약정이 있는 부분은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고, 전체 금원의 흐름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2. 확실한 혐의 부분에 집중한 증거 취합과 고소장 작성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수집 방법을 자문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기망과 불법영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만을 추려 고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핵심 혐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검찰 설득과 기소 후 의견서 제출

검사에게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기소에 이르게 하였고, 기소 후에도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가해자 징역 8월 실형 선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랜 거래관계와 약정의 존재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확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