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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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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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후유장해 위로금을 수령한 뒤 보험사의 고소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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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영구장해를 갖게 된 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위로금 등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미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뒤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가 거짓된 것이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진정을 한 사건임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사이에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고, 장해의 정도는 사후에 호전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의뢰인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된 감정서의 장해진단 역시 보험사에 제출된 장해진단서의 내용과 틀리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이 사건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주는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은 의뢰인이 실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이 그 전에 유사한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 보험사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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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사기(피해자 대리)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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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