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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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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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코치의 가혹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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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 야구부 코치로써 활동하고 있었는바 학교 와 야구부 코칭스텝 등과 갈등관계에 있던 야구부 부원으로부터 가혹행위에 관한 신고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구부 코치를 지내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피해 학생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추궁을 받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 학생의 진술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한 입증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뢰인과 함께 논의하였고, 피해 학생이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전지훈련에 함께 갔던 학생이나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한편 의뢰인의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주장, 추가 수사로써 밝혀진 내용에 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 판단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혼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절한 대응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활동 및 수사촉구 요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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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