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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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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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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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을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지만 의뢰인은 당시 보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 사건의 범행 경위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이 크지 않으므로 담당수사관에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이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고,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선고유예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태신은 이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은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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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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