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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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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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아들이 며느리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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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혼인생활 중 의뢰인 역시 원고인 며느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아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로 보태준 돈이 거의 없어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으며, 평소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의 아들이 실제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는지, 소득을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들이 아내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그랬다면 무슨 이유였는지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며느리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하였고,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시어머니를 구박한다거나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고, 특히 결혼 전 제사를 지내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실제로 결혼생활 동안 제사는 거의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도록 종용하면서 회사 일을 핑계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듭지음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아들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며느리 역시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몇 차례에 걸친 조정 결과 의뢰인이 며느리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며느리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의 며느리가 아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아들이 원고인 며느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그 원인이 며느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가 대폭 삭감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의뢰인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며느리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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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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