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두 명은 마트에서 계산원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 사람이 계산대로 가져온 물품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매출을 입력하지 않고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트 물품을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두 의뢰인은 각각 세무직과 검찰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나 오랜 신뢰를 쌓아 온 마트 사장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처벌로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의사를 검찰에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느냐가 의뢰인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1. 의뢰인들과의 소통으로 유리한 정상 수집

태신은 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 사정,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오랫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사정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용서와 신고 철회 시도 정황 부각

피해자인 마트 사장이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 당시 이미 의뢰인들을 용서하며 신고를 철회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하여, 피해자 역시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에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제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들의 현재 사정,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이 미칠 영향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처벌 없이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