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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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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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3회의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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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말경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동안 어떠한 범범행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7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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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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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