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하여 처벌되며, 음주 전과가 누적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18년 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과 함께, 3회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할 양형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조력

태신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교특법 치상 부분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 6년간의 무사고·성실 생활 강조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동안 어떠한 범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여, 전과의 숫자만으로 재범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요지서로 집행유예 요청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성립, 의뢰인의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놓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7월, 집행유예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전과 3회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