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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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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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금 명목을 수신한 유사수신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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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공범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투자자문에서 지부본부장이었던 자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10여억원을 수신하고 공범에게 모집한 금전을 운용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일을 업으로 영위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영화 ‘마스터’에서 소개되었을 만큼 불특정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의뢰인은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범죄에 깊이 개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이 기소되고서야 심각함을 파악하고 공판단계에서나마 태신을 찾아와 선임을 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변소을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거대 규모의 악질경제사범임에도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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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