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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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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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발주담당자의 특정 업체 발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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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주식회사 P 에 재직하던 피의자가 같은 회사의 중국어사업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업자 대상 사업 홍보 및 가맹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원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발주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를 하거나 발주 물품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 설명을 통하여 본 사건의 실제 경위는 동 회사의 경영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 업무 인력 등의 재조정이 있던 중 부당하게 회사측에서 개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이해 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영진과 개인 직원 사이의 다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요약
피의자의 업무 처리과정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하고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여러 정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설명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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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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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