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이를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공갈의 고의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돈을 언급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기록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증거재판주의였습니다. 녹취록이 원본에 근거한 것인지, 편집이나 삭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무너뜨리고,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녹취록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증거능력 배제

태신은 고소인이 녹음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녹취록만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 재판부가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녹취록 분석으로 절반가량 임의 삭제 사실 규명

녹취록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화의 절반가량이 임의로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남아 있는 내용만으로도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계속 묻는 등 금전 요구의 주체가 뒤바뀌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3. 2016년부터의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2016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갈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문제된 대화가 공갈이 아니라 오래된 분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고의 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법원은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록의 첫인상은 불리했지만, 증거의 원본성과 조작 가능성을 치열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