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17년 1학기 수업 지도 중 학생들과 정한 벌칙의 하나가 문제되어 약 3개월간 수업을 받은 다수의 중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그 판결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상 위계등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교원 자격 상실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릅니다. 교사에게는 직업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문제된 지도 방식에 성적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1심에서 이 점에 대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에서 추행 고의 부존재 변론

태신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제된 벌칙이 성적 의도와 무관한 수업 지도의 일환이었음을 설명하고,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심원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2. 증인신문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재구성

학생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수업 분위기와 벌칙이 정해진 경위, 학생들이 받아들인 실제 의미를 재구성하여 공소사실이 그리는 모습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변론 유지·보강

검사가 항소하자 태신은 1심에서의 변소 요지를 유지하면서 추가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성실한 교직 경력을 보강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쳐 온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세심하게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