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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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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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음주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려 하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자 운전을 하였다가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분이 교원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 이 사건으로 교원 자격을 잃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교원자격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검사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수용하여 벌금형으로 사안은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볼 때 교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의 수집 및 검사에 대한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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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변경으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19-04-3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