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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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뤄낸 강제추행(피해자 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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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고,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보다 높은 직위에 있어 혹시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지 걱정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 남성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경징계에 그쳤고,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사건 당시의 CCTV화면을 초 단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추행 사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한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상대방 남성의 추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조력으로 상대방 남성은 기소되어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상대방 남성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두려워하여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태신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상대방 남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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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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