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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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하여 중상해를 입힌 교특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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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8.04.경 일반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만을 믿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보험사 직원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과 함의가 결렬된 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보험사 직원은 이 사건을 방치한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첫 번째로 보험사 직원을 합의에서 배제하고, 태신의 교통전문팀이 직접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였던 사정 등 정상관계를 상세히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늦어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였고 ,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사고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다니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설득하는 등 부단하게 노력한 끝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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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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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