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인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고 손등을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직원가 할인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을 그만두려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자 폭행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이를 무마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폭행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 전체가 억울한 상황이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1. 사건기록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 사이의 불일치, 사건 전후 피해자 행동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냈습니다.

2.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한 진술 탄핵

항소심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인의 진술과 다른 점,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는 점,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규명과 무죄 주장

직원가 수술 후 근무 약속을 어기고 그만두려던 고소인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에 이르렀다는 동기를 밝히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