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새벽 시간 노상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호하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만취하여 쓰러진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은 그 목적이 구호였는지 추행이었는지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인정의 중심이 되므로, 목격자의 오해가 그대로 혐의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진술할 수 없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배경을 설명하고 객관적 영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구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건기록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격자 진술의 내용과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정황, 의뢰인의 행위 전후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의 배경 설명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이는 목격자들이 쓰러진 여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동영상 증거로 구호 행위 입증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모습이 구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