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을 구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시간에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호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뢰인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격자들이 피해자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 신고를 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의 모습이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를 하였습니다.
요약
추운날씨에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몇가지의 행동만으로 자칫 성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 처해져 있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변호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직장에서 폭행당한 피해자 허위진술만으로 기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 2019-07-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