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하였고, 여성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딱히 없어 무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교제 관계가 있었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기소될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내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고소 여성과의 교제 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휴대폰에도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를 뒷받침할 외부 증거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심층 면담을 통한 사건의 실체 파악

태신은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던 고소 여성과의 교제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모텔 주인 진술 등 외부 증거의 발굴

휴대폰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과 함께 고소 여성과 들렀던 모텔 몇 군데를 직접 찾아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3. 합의된 관계임을 적극 주장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과 고소 여성이 지속적인 교제 관계에 있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태신이 수집한 증거와 의뢰인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