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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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될 위기에 몰린 준강간 등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등
결과 ㅣ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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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고, 여성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딱히 없어 무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처음에는 아내에게 알려질까봐 이야기 하지 않았던 고소 여성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 고소 여성과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고소 여성과 함께 들렀던 모텔 몇 군데를 의뢰인과 함께 찾아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고소 여성이 불륜관계에 있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수집한 증거와 의뢰인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자칫 고소 내용대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적극적인 사건 파악 및 증거수집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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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을 구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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