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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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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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가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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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면책이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던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술을 받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청구도 받은 상황이라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 및 받은 수술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였고, 사고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하여 이 사고와 상대방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교통사고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태신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사고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청구도 받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의 결과가 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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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