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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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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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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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태신의 의뢰인 A가 배우자 B로부터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배우자로 지정, 자녀들 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A는 자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지만, 태신은 A가 배우자인 B에 대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양육비 금액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된다고 A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이를 받아들여 B에 대하여 B가 청구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와 배우자 B는 이혼하며 서로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A가 B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자녀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양육비를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매 월 200만원이라는 상당한 양육비를 청구 당한 상태에서 양육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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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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