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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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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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모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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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치과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환자로 온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진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한바와 같은 욕설은 일체 한바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치과의원을 인수하기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치료가 잘못되자 이를 새로운 원장인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치료라 전 원장을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 당시 치과 내에 환자 몇 명과 간호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환자들 및 간호사들로부터 의뢰인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좁은 치과 내에서 목격자들이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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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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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