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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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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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성매매알선등 법률위반(성매매)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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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는 호기심에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여성의 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였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력하였고, 피의자가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비록 전과가 없고 성매매 횟수도 1회에 그쳤으나 의뢰인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상황에 맞게 피력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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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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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