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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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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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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추가청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손해배상
결과 ㅣ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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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잡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태신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인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과 별개이고, 그 판단도 상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제출된 여성측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여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요약
이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태신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형사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판결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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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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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