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의료기기 소분판매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기기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 회사(의료기기 회사)의 의료기기 소분판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문제되어 식약처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 선례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조사 관련하여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처분 : 기소유예
요약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 선례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조사 관련하여서도 행정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
- 이전글
- 준강간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추가청구
- 2019-10-1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