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재산분할 받기 힘든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로 승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성립
|
|---|
|
1. 사건내용
태신 의뢰인A는 배우자인 B와 이혼을 하려고 하나 혼인 기간도 짧고 B가 보유한 재산도 많지 않아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A의 결혼생활에 귀를 기울여 들은 결과 A가 B와 결혼 전 B에게 수 천 만원 단위의 돈을 빌려주었고 B가 이혼 경력이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이혼 경력이 1회밖에 되지 않는 다고 거짓말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배우자 B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는 배우자 B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B와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짧고, 보유 재산도 적어 재산분할 역시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듭지음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해냄으로써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소송 방향을 유리하게 설계하여 성공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 방어
-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