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사상 등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중에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상대 택시차량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다수피해자가 있었던 사고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였다면 실형의 위험도 충분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고 난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후에 우발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주행거리 길지않은점, 사고로 인한 충격정도가 크지않은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정도, 피해자들의 진단서, 사고블랙박스영상등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정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상해발생가능성에 대해 국과수에 교통사고감정분석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상해진단과 관련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시도하여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의뢰인의 법정구속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 교통사고감정분석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결과를 재판부에 강조하여 의뢰인의 구속가능성을 최대한 줄일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채무관계에 있어서 담보물을 처분하였다가 발생한 업무상횡령
- 2019-10-3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