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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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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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된 강간치상,강요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치상, 강요
결과 ㅣ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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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성관계를 맺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태양 중 일부가 피해자에 의하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주장과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사실들이 사실이 아님을 받아들여 판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태신이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공소장 기재 일부 행위태양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 내용대로 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적극적인 사건 파악 및 증거수집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최하한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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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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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