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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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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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주장한 강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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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몸을 묶어서 1회 간음하고, 수개월 후 피해자의 자택으로 불시에 들이닥쳐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체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수사관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재차 출석하여 의미없이 혐의를 부정하는 진술을 동거녀와의 정상적인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후 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을 검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은 최초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처로 사건이 매우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칫 억울하게 중형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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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횡령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
- 2019-11-2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