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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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를 상대로 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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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4세 딸을 가진 여성과 세명이 동거를 하게 되었고, 4세 여아의 손을 잡아 의뢰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을 검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1여년을 가족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활용할만한 증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되지 않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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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채취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주장한 강간
- 2019-12-0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