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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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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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대리(피해자 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징역10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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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무실 탕비실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2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에게 갑자기 당한 범행이라 타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지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고소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고 끌어안은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진술에서 일괄성있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통해서 피력하여 결국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에 미리 피해자 보호조치신청을 하고 재판날에는 피해자 조력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징역10월 법정구속]
요약
시기적으로 좋지 않는 시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던 미투운동은 유명 남성 연예인의 죽음으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정작 실제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주저하였으나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떳떳하게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죗값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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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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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