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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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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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진행된 제소명령신청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
결과 ㅣ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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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아내의 이혼 거부 의사는 확실한 반면 이혼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아내가 가압류를 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아내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집행까지 마친 상황임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아내를 피신청인으로 한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의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본안의 소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혼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제소명령]
요약
태신은 의뢰인이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한 것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제소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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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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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