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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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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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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음주 3회적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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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특가법개정안(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 3회째 적발에 관한 사건으로, 만약 ‘금고’이상의(집유포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해 쳐해진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단계에서 공판절차까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대리운전을 하여 집인 아파트단지에 도착한 뒤,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의 운전이 있은 점), 및 기타 양형변론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500만 원
요약
2019. 6. 1.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법원 유사사건(음주 3회) 1,400건 중 1건(서울 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9고단5313 판결), 본 사건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145건 중 0건의 벌금형 선고가 있었던 만큼 양형변론의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으로, 위 유사사례의 분석 및 효율적인 양형변론으로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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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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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