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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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을 깬 후 파편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으면서 발생한 특수상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상해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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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한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한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요약
의뢰인은 20대초반의 어린나이에 혈기로 이 사건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초기대응은 적절하지 못하였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 적절한 양형자세를 취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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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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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