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 추행한 준강제추행, 동종전과에도 합의로 집행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소통이 필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소통 태신은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2.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 재범은 실형 위험이 높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소명으로 마지막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양형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얼굴·목 긁은 특수상해, 영구 흉터에도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 2019-12-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