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장기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촬영 횟수가 8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검찰을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검찰을 통한 피해자 연락과 합의 노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검찰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2.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 변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보다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