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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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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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전과가 있었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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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이를 0.5g씩 나누어 2번에 걸쳐 자신의 차에서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 전과가 1건 있는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대마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대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양형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대마 흡연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피력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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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