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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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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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에서 발생한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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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고, 둘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워크샵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숙소에서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들이 잠을 간다며 방을 나가자, 과음으로 구토를 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고 잠을 자도록 이불을 깔아준 다음,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한 후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계류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내 징계절차에서 강간은 아니었다고 밝힌 점, 구속사유가 부존재함을 이유를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기각]
요약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면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방어권행사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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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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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