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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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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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초등학생이며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가법위반 도주치상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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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가 초등 저학년인 CCTV, 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에 관한 사건
다만, 이 사건 수임 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거지말테스트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온 특징이 있었음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도로정보 등을 파악하여 사건을 재구성한 뒤 ‘상해’의 부존재, 및 ‘충격’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목격자의 진술을 더욱 구체화하는 서면을 제출함.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기관의 ‘거짓말테스트’ 등에 응하게 되면 위 테스트의 특성상 극도로 긴장한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함을 해소하려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오히려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교통사고범죄의 경우 수사 당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으로, 잘못 진행되어 가는 수사 상황을 교정한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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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중에 적발된 무면허운전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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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