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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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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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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도주치상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가법위반 도주치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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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특가도주사안
상해, 도주의 고의 부존재 쟁점
2. 태신의 조력
다년간 모범운전자로서 각종표창을 수령하기도 한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구호조치(상해의 존재 확인 등)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상해의 부존재, 도주의 고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도 함께 하였던 사안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검찰은 본 사건 기소유예의 이유로 상해의 경미, 형사조정성립(합의금 150만원), 의뢰인의 모범운전 표창장 수령 전력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내지 청소년인 도주차량 사건에 있어서 구조조치의 범위가 엄격하게 해석되는 법원의 입장으로 보건데, 수사기관에 적절한 의견을 적시에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다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형사조정에 성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면허재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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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며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 사건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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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