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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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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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를 앓던 의뢰인이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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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시간에 대한 강박증을 못이겨 조급운전을 하여 부주의하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의 객관적, 직접적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의뢰인의 과실과, 그러한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의뢰인의 고유자료(정신병력 등)을 모두 분석하여, 양형변론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되,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이 통상적 일반적 기준에서 판단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초기에 제시함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원(약식명령 확정)
요약
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그러한 요인이 소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아닐 경우 그러한 요인이 해당 교통사고의 과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빠르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변론방향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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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