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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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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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절도등 구속영장청구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등
결과 ㅣ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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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취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중에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한 가지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미리 수집해놓은 양형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의 적법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공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영장청구 기각]
요약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상태로 적법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변호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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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을 횡령한 의뢰인에게 검사가 구속영장청구한 사건
- 2019-12-1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